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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2023-02-23
검찰 "피고인 방임으로 피해자 숨지는 결과 초래"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계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과 친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2023-02-14
항소심 재판부 "유족과 합의 고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려다 계단에 굴러떨어져 숨지게..
2022-12-14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 느낀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문수연 기자] 대통령실이 인하대학교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
2022-07-17
경찰 '현장실험' 통해 고의성 검토…입증되면 '살인' 죄명 변경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하대학교 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또래 여성 성폭행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곽현서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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