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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철회했다. /이선화 기자투기 방지 대책 중복…세입자 피해 가능성 우려도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한 '2년 실거주' 규제가 철회됐다. 현 정부가 부동산 중요 규제..
2021-07-1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안옥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 재건축 연한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