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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2024-04-05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5년 평결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2024-05-16
단순 살인 사건 보완수사로 밝혀내...1심서 무기징역 검찰이 거액의 빚을 안 갚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살인범의 거짓말을 보완수사로 밝혀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거액의 빚을 갚지않아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
2023-05-17
경기 양평경찰서는 3일 오후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인 윤모(68) 씨가 살해한 피의자 허모(41)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경찰은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허모(41)씨를 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 살해 동기..
2017-11-03
강도살인죄
강도살인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