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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습도박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는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2024-08-22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관 4명 대해 5회에 걸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강등처분을 당한 병사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육군 제2신속..
2023-09-18
"비난가능성 상당히 높다"…형사재판도 유죄 확정 호텔 직원에게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강등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호텔 직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다 말리는 다른..
2022-07-25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51)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나 전 기획관의 모습. /더팩트DB '강등처분 취소소송' 원고 ..
2020-03-26
조현아 상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땅콩회항' 항소심 선고…나머지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2019-11-05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
2018-01-08
강등처분
강등처분
![[TF오늘의 선고]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간부 징역 2년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8/thumb/20181124151540304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