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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관 4명 대해 5회에 걸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강등처분을 당한 병사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육군 제2신속..
2023-09-18
강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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