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권익위 "제도 개선에 협업 예정"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2023-07-19
이재준(오른쪽) 수원시장이 1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연쇄 성폭행범 거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
2024-05-16
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알권리 충족 vs 범죄예방 효과 없어 전문가들 "다양한 검토 거쳐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흉악범죄를 ..
2023-09-16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항 신설, 가석방 요건·기간도 조정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신림..
2023-08-09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국회의원/박대출의원실[더팩트ㅣ이경구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진주갑)이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
2023-06-18
'신상공개 여부 결정' 여론과 동떨어진 경찰 오윤성 교수, "신상공개 제도 간단명료해야" 최근 정유정 사건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어서 경찰에 (공개) 권한이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