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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재배한 대마 텔레그램 판매 일당 ..

서울중앙지검, 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3-03-08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살 어..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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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출범 후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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