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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3-03-08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
2022-10-26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
부산 지역 클럽 3곳 마약 유통…20대 클럽 손님들, 화장실서 마약 투약 지난해 2월 초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화장실에서 20대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마약을 대량 밀반입해 전국 클럽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
2023-03-27
강도살인·절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
2023-03-24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불법 청약통장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다른 부서에서 수사 중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전직 간부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정상 작동한 흔적 있어" 14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가류공정을 확인하기 위해 1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경찰이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전담수사팀을 ..
2023-03-20
금융→경제범죄수사대 명칭변경…경찰청 검토 1월 내부 의견 반부패 "찬성" vs 강력 "반대"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지능범죄·광역 2개 체제를 반부패·금융·강력·마약 4개로 확대 개편한 이후, 최근 인지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다시 수사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윤석열 정부는 범죄..
'사회안전망' 약속했..
'선대위 출범 후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