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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심 판단 법리적 오해 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법원의 1심에서 기각 결정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이 제출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
2022-12-06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나란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제주경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8월 청문회 당시 강병삼 시장 에정자는 광령리 농지..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