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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차관.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
2021-07-20
강성국차관
강성국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