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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정의당대구시당이 검찰에 고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등 혐의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직권 남용’. ‘강요죄’등으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좌측부..
2023-01-30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12-16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승현 인턴기자노조 "김 회장, 자진 사퇴 대신 '버티기'로 일관"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된 김우..
2021-05-14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 뮤지컬 배우 한지상 측이 자신을 둘러싼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에 관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간다.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
2024-08-14
보복운전·뺑소니 등 진로 변경 차량 노려 범행 일삼아 사건 관련자 수십 명 상대로 고소 남발해 수사 방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았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보험사..
2024-04-29
재판부, 증거의견 판단 보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
2023-09-12
'가혹행위' 사건 경찰 고소·고발…'실수노트' 불송치 재수사 요청 지난해 11월 육군 12사단 인제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놓고 유가족이 사망 사건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고발하며, 가혹행위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나온 선임병을 놓고는 재수사를 경찰에..
2023-06-22
검찰, 공심위 거쳐 상고 포기 결정 1·2심 "강요죄 성립 안돼" 무죄 판결 검찰이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3-01-26
[TF사진관] 사랑제일교..
[TF포토] 정세균·박능..
[TF포토] 마스크 올려쓰..
[TF포토] 사랑제일교회,..
[TF사진관] '국정농단' ..
강요죄
![[TF사진관] 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MBC 고발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6/thumb/202022961598423556_200.jpg)
![[TF포토] 정세균·박능후 고발 기자회견하는 사랑제일교회 번호인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6/thumb/202099011598423278_200.jpg)
![[TF포토] 마스크 올려쓰는 강연재 변호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6/thumb/202027651598423278_200.jpg)
![[TF포토] 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고발](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6/thumb/202093401598423278_200.jpg)
![[TF사진관]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 '형량 감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2574159557112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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