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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
2023-03-12
"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
2023-02-28
"북송 위법하다면 SI 취득 행위도 위법" "검찰, 헌법 단선적으로 보고 있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
2023-02-21
'강제북송' 본격 압수..
검찰 '대통령기록관'압..
'판도라 상자' 열리나..
태영호, 탈북어부 강제..
[TF포토] '강제북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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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본격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들어가는 검찰·변호인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22/thumb/20225273166113330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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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리나...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는 검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22/thumb/202242231661132913_200.jpg)
![[TF포토] '강제북송 결사반대!, 우리 가족 다 죽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9/thumb/20176724150225311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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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8/thumb/20236339167754798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