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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변희수 하사 2주기…"강제전역 위법, 순직 인정해야"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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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판단해달라"…'성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공동대책위원회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중단할 이유 없어" [더팩트ㅣ김..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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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법적투쟁 이어질 듯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심의위)를 열어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 전 하사. /뉴시스육군, 전역처분 "위법성 없어..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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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차관 "내란죄 수사 적극 협조"…박안수 "테이저건·공포탄 건의도"(종합)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후 지휘통제실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4일 사의 표명했다 반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용현 국방부 차..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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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재단, 트랜스젠더 청년에 긴급생활비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19일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대전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준비위는..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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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변희수 하사 2주기…"강제전역 위법, 순직 인정해야"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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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장교…대법 "국가배상청구권 유효"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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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장가 간 스님 장교' 강제전역 옳다 그르다? 대법원. /더팩트 DB대법 "명백한 법규 위반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혼인한 군종 장교의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전역 시킨 국방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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