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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
2023-02-27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공동대책위원회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중단할 이유 없어" [더팩트ㅣ김..
2020-08-11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심의위)를 열어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 전 하사. /뉴시스육군, 전역처분 "위법성 없어..
2020-07-03
1인 최대 300만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19일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대전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안장식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청년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준비위는..
2024-08-19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된 전 육군 대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09-07
대법원. /더팩트 DB대법 "명백한 법규 위반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혼인한 군종 장교의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전역 시킨 국방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
2020-01-19
강제전역
강제전역
![[TF이슈] '장가 간 스님 장교' 강제전역 옳다 그르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7/thumb/20207733157926936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