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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 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스..
2023-11-22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다음주 조사개시 여부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
2022-11-23
227개 단체 연대…피해자 증언 간담회도 열려 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대를 결성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대를 결성했다. '밀정 의혹'을 받..
2022-09-07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
2023-12-01
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경찰 내부에선 "잘 이해 안돼"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밀정 의혹'을 받으며 경찰국장을 지낸 지 불과 5개월 만이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밀정 의혹'을 받으며 경찰국장을 ..
2022-12-28
우크라‧러시아 거주 고려인동포들 서로 총부리 겨누는 비극 불 보듯…정부, 속히 입국지원 나서야 푸틴 강제징집령에 의해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강제징집 소식이 연일 알려지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를 탈출한 고려인 동포들./고려..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