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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기습적으로 피해자 여성의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20-07-01
대법원이 결별한 연인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무죄 선고 2심판결 파기환송 [더팩트|고은결 기자] 대법원이 결별한 연인을 찾아가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
2018-05-27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
2023-09-26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경찰의 성추행이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동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2023-06-23
법원 이미지 / 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양향자 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
2022-10-2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이새롬 기자대법 "특정 신체부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직장 부서에 근무하던 A씨와 입사 3개..
2020-08-05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현장풀)법조계도 분분…"형법보다 성범죄 공소유지 힘써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