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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견표명 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
2024-02-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2024-08-2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아들이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
2023-08-07
포항의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독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불법 건축물이니 살면 안 된다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어요."경북 포항의 한 건물 세입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 북구의 한 건물..
2023-07-08
시민단체 "법무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보호소 구금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
2023-05-19
"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
2023-02-28
'코로나19 자영업자를 ..
코로나19 자영업자 대..
강제퇴거
!['코로나19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16/thumb/202137151631757990_200.jpg)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16/thumb/20213150163175751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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