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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직원 ..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왼쪽).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1-09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1심 집유…"..

통화 내용 전달한 외교관은 선고유예 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

2022-09-20
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공무..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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