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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서 사실상 '대선 공약' 제안 [더팩트..
2021-06-08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1-12-28
포천시는 사망한 유한기 사장의 임기인 내년 1월 7일까지 내규대로 상임이사인 권기흥 시설관리 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내촌면 도시개발사업...현재 행정절차 사전검토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안돼 있어 [더팩트 | 포천=안순혁 기자]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
2021-12-11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이재명 향해 "국정운영 마비시킨 죄 사과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수용 의사를 ..
2021-11-19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가상자산 과세유예·차별금지법 등 공론화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일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
2021-11-04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이낙연 전 대표는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실효성 낮아…문재인 정부 시즌 2 될 것" 지적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권 대선 경쟁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2021-07-07
윤호중, 제2의 대장동..
'토지공개념 3법'…이..
개발이익환수법
![윤호중, 제2의 대장동 막을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8/thumb/202172571637198616_200.jpg)
개발이익환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