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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
2024-06-02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
2024-09-20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등 행정조치 예정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대위 고발장 제출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이 대전 중구청에 제출한 질의서 및 답변서. / 국민의힘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이 5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목달동 ..
2024-04-05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 "투기사범에 지자체 간부공무원, 전 LH간부 등 공직자 16명 포함"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
2021-12-01
부산 해운대구 장산 '구립공원' 구역도. /해운대구 제공해운대구, 통합 관리 가능…지속 가능한 산림보존 길 열려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전국 1호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
2021-09-15
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관계자들이 19일 대전시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 김성서 기자시구합동조사단 확인 요청 및 대전경찰청 제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투기 의혹 공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7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
2021-04-19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