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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과 승객이 함께 범인 제압했다" 사실무근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자료사진 /이동률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열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10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태료..
2023-10-10
돼지 농가 46%·재활용업체 21%·소 농가 21%·기타 12% 순 익산시가 '익산악취24’ 앱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 악취지도를 만든 모습./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해소된 데에는 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
2024-01-05
'임기제 공무원 거취' 두고 신구 권력 갈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을 향한 여권의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발표' 브리핑에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전 위..
2022-06-18
행안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에 권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섬 지역에 더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들에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의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섬 지역에 더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놓..
2022-05-31
바닥구조 개발·인증으로 '준비 만반'…"대비 마쳤다" 국토부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사들도 분주히 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
2022-03-28
인권위 "신설 체크리스트 항목, 표현의자유 더 위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둔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공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
2022-03-23
페이스북·넷플릭스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 제공개인정보위, 페이스북에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 [더팩트|문수연 기자] 페이스북·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021-08-25
숨겨진 부패유발요인 ..
'부패영향평가 개선 ..
권익위 '부패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