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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⑪] AI 시대를 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AI의 진화 속도와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과 기업의 데이터 운용 간 미래지향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책을 함께 녹여낸 새로운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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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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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 김현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교수…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 김현권cuba20@tf.co.kr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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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수형번호 52' 이상민, CCTV 공개 후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영상)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더팩트｜김기범 기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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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출시 240일, 폐자원 수입 관세↓…정부 2차 규제 혁신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바이오·에너지·문화…"규제서 성장으로" 정부는 16일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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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⑫]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의 틀 속에 갇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분쟁과 해석을 반복해 갈 것인지, 대전환의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관점에서 ‘선순환구조의 공정한 가치사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개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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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유출 등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까지 무료 법률지원 확대 증거 채증, 진술 동행, 변론 등 소송 전 과정 무료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신상..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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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초행길' MBK 김병주, '진땀' 속 드러낸 홈플 매각 의지 (종합) 14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첫 국감서 의원 집중 질의 받아 "홈플러스, 인가적 M&A 의지 확고…무조건 할 것"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한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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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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