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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4-07-18
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 빼앗고 사진 삭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취재를 하는 기자에 대해 경호처가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실[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
2024-11-19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2024-04-03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손준성 "항소해 다투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
2024-01-31
"이재명 의원면직 앞두고 공문서 무단 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 소속 한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1-31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
2022-11-17
개인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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