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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9-15
공직선거법 90만원·개인정보보호법 3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창장..
2024-08-30
"동의 없이 제3자에 연락처 제공은 위법"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2024-08-28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고발 안산시민·사회단체’가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고발 안산시민·사회단체[더팩트ㅣ안산=양규원 기자] 경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민근 안산시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
2024-11-19
윤 대통령 골프 현장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 빼앗고 사진 삭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취재를 하는 기자에 대해 경호처가 휴대폰을 빼앗고 사진 삭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공동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실[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2024-11-17
14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집무실에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사진 왼쪽)에게 임용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현근택(53) 변호사가 14일 경기 수원시 7대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현 부시장..
2024-10-14
與, 문다혜 음주운전 vs 野,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공방'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
2024-10-11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지지부진 지적에 "정상 수사" 조직개편 내부 불만엔 일부 지역경찰 의견 '일축'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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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경찰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71691728638667_200.jpg)
![[2024 국감] 경찰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798217286168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