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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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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회원 정보 유출…대법 "손해 없으면 배상도 없어"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사업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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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북파공작원 정보 입수' 노상원 1심 징역 2년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leslie@tf.co.kr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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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의료데이터 연결·진단보조…지역 의료격차 줄인다 AI기반 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 목표 국립대병원 중심 전환, 추후 민간 확산   17일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병원 간 데이터 연계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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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1인 30만원 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도 검토" 쿠팡 "정부 조사 결과 먼저"...피해자 측 "재판 지연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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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아냐"…첫 재판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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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에 HID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첫 공판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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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공소장 사본 무단 공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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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석 시끄럽게 할까 봐" 패싱 정황…엄희준 "사실 왜곡"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공소장에 밝혀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지..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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