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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고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에 한동훈 법무부 ..
2023-03-06
개인정보보호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검찰 송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
2022-11-30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증권정보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얻는 방식 등으로 수십만명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얻은 흥신소 일당을 검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증권정보 사이트를 해킹해 수십만명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얻은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
2022-04-19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2024-02-02
尹 정부 출범 5개월 차에 맞이한 국감…정쟁·막말 난무한 맹탕 지적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절반을 넘긴 가운데, 상임위를 불문한 신·구 권력 대결 탓에 여야 정쟁만 부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차' 관련..
2022-10-13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신 합리화, 외부에 책임 돌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
2022-10-06
BBQ가 bhc 양사 간 법정 공방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박현종 회장 BBQ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취득 경위 '쟁점' [더팩트｜문수연 기자] BBQ로부터 정통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의 7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업계에 따르..
2021-11-03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결과 오후 늦게 나올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2021-10-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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