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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
2022-06-08
흥신소 업자 각각 징역 4년·2년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000여건..
2022-05-27
처음 정보 넘긴 공무원, 혐의 인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
2022-0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란에 5억1259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발란이 사과했다. /발란 유튜브 채널 갈무리[더팩트｜문수연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5억여 원을 ..
2022-08-11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보건정책 추진에 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은 박은정 검사./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
2022-08-04
"개인정보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진척 없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
2022-07-19
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
2022-07-17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에 임명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6-29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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