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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12개 주요 시스템 데이터 관련…국내 항공사 최초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인증을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인증을 통과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
2024-03-1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협박·강요 혐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2024-02-1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대..
2024-01-15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사·의대생..
2024-04-05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 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의 여신상/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어떤 법령 정보를 검색해 드릴까요?" (로앤..
2024-03-31
서민위, 메디스태프 대표 고발 예정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 "의협과 메디스태프의 불순한 관계가 의혹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리겠다"면서 "여러 법적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고발 조치를 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3-28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2024-03-25
법원 "혐의 인정…구속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2024-03-23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2..
2024-03-22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