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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
2023-03-12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2021년 사법연감…개인파산도 3년째 증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2021-09-27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현재현 전 회장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혜경 부회장은 최근까지 북촌 한옥마을에 거주했다. /성북동=장병문 기자·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2017-01-28
연도별 개인파산 접수 건수 현황(2019~2023, 출처: 대법원). /이건의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70세 이상 노년층의 개인파산 접수율이 4년 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25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9..
2024-10-25
지난 3월 이혼 발표 이혼을 알린 방송인 서유리(왼쪽)과 최병길 PD가 상대방 때문에 결혼 생활 도중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혼을 알린 방송인 서유리와 최병길 PD가 결혼 생활 도중 입은 경제적 손실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서유리는..
2024-07-01
생활·법률·고용 등 다방면 지원 정부지원 축소, 업황 악화 맞물려 신사업·구독상품 강화…활로 모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브라더스키퍼 본사에서 김하나 대표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영리(營利)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국어사전에 소개된 ..
2024-06-29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 한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5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경기도는 이 기간 의정부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2024-01-25
법률·세무·노무 분야 상담 서비스…변호사·세무사 등 33명 재능 기부로 운영 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이 개소 후 2년간 4000여 명의 시민이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무료 ..
2023-12-13
12년 만에 대통령 금감원 방문 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개인파산 절차 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
2023-11-09
개인파산
개인파산
![[TF추적] '동양 사태' 3년, 현재현·이혜경 부부에게 남은 것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7/01/25/thumb/2017245148553154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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