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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2022-09-27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2022-08-28
개정검찰청법
개정검찰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