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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4-04-25
복도폭·주차장 등 용도변경 '허들' 완화 신규 시설 개별분양 제한…내년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교통부 자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
2024-10-16
학계, 경제단체, 온라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의견 청취 공정위와 금융위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은혜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
2024-09-23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 파행 운영 막는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개정법 필요” 3일 국회재정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하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페이스북[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2024-09-04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기자회견 "폐지 조례안 시행 11월인데 이틀 만에 꼼수 해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2024-06-24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항목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
2024-04-16
본회의 중 '검수완박' ..
개정법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확인하는 민주당 지도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3/thumb/20235454167955551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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