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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임시보호 의료비 지원…'안락사 제로' 진일보 서울시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안락사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보호 지원이 추진된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
2024-04-09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등 기여 인정 맹 의원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지구 끝까지 쫒아가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이 15일 전세사기대책 수립에 앞장선 기여를 인정받아 인천미추홀전세..
2024-03-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
2024-01-25
기자간담회서 반대 입장 재차 밝혀 "내달 '수입안정보험' 구체화할 것"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
2024-05-20
박찬대 "윤석열 정부 불공정과 편파 수사 대표 사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수용 촉구 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17일 "오얏나무 열매 미리 따놓고 갓끈 매는 척"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검찰이 ..
2024-05-17
박찬대 "살아있는 권력, 독립된 특검으로 수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
2024-05-16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 시정 혁신·미래 설계는 미래혁신부시장 미래디자인본부·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2010년 처음 도입한 경제부시장을 없애고 미래혁신부시장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부산시는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2024-05-14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성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속도전에 졸속 추진 우려 연금개혁 합의 불발…22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현 시점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
2024-05-09
"국민 휴식 보장하며 내수 진작 긍정적 요인 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SNS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
2024-05-08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
윤재옥 "민주당, 요구 ..
최상목 부총리 "중대..
공정위 '동일인 판단 ..
노조법 개정안 거부하..
'패스트트랙 공판' 출..
공정위 '기업결합 심..
'노란봉투법' 개정안 ..
한덕수 총리 '방송법·..
노란봉투법·방송3법 ..
'국회 패스트트랙' 공..
'장애인권리예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