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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134원 인하 효과…2024년까지 한시 적용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까지 확대 적용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인천출신 국민의힘 배준영(중구옹진강화) 의원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
2022-08-02
공항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한숨…희미해진 고용보장의 꿈 민간 항공사들이 운영 중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다음 달부터 법무부가 직접 운영·관리하게 됐으나 과정이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현 직원들은 좀처럼 불편한 심경을 못 감추고 있다. 고용보장 촉구 집회를 연일 벌이면서도, 뒤돌아서면 서로 일자..
2022-07-17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2022-06-29
법 재개정 부담 속 여론전 집중…정쟁 장기화할 듯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검수완박 논쟁 연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6일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
2022-08-14
'전고체 배터리' 기다리기엔 늦어…"불량률 최소화와 BMS 강화 필요" 지난해 7월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규정을 ..
2022-08-16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용인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용인시 제공[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경기 용인시가 12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
2022-08-12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
"정책 제대로 시행도 못 해…'남 탓' 노선 연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12일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고 반대했다.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 하는 박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우상호, "한동훈 너무 ..
與, '비대위원장, 당대..
서병수 '비대위 전환' ..
기름값 내리고, 식대 ..
'윤석열 멈춰!' [포..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
'윤석열 정부 경찰 장..
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민의힘, 금융투자업..
'경찰국 신설안' 논란..
'격화되는 경찰국 논..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
'장애인권리예산' 보..
'개·고양이 도살금지..
개정안
![與, '비대위원장, 당대표 직무대행 임명으로' 당헌 개정 투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9/thumb/202296051660007290_200.jpg)
![기름값 내리고, 식대 오른다…'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02/thumb/202231521659423429_200.jpg)
!['윤석열 멈춰!'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69721658903906_200.jpg)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81331658903906_200.jpg)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하는 시민단체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6061658903906_200.jpg)
![행안부 경찰국 신설...'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외치는 시민단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83471658903390_200.jpg)
![국민의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41711658881088_200.jpg)
!['경찰국 신설안' 논란... 담담한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6/thumb/202287711658800046_200.jpg)
!['격화되는 경찰국 논란' 정부, 신설안 국무회의 상정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6/thumb/202269041658799548_200.jpg)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6/thumb/202227111658799222_200.jpg)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