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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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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
2025.07.03
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감사위원 확대도 공청회로 추후 협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
2025.07.02
與, 상법 개정안 '3%룰' 최종 포함?…"법사위 논의 지켜봐야"
당대표 선출, 대의원 15%·권리당원 55%·국민 여론조사 30% 15일 예비경선…선관위원장 김정호·부위원장 이수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 개정안에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 소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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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21건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與 "보이콧 비난 마땅", 野 "부적격 정부"(종합)
국힘 표결 불참…범여권 주도 송언석 "부적격자 표결 강행" 상법개정안도 통과…李정부 첫 여야 협치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
2025.07.03
'부실 사립대' 퇴출 길 열린다…교직원·학생 보호 대책은 과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 위기 심화 반영 본회의 통과 앞두고…교육계 "실질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
2025.07.03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아쉬워…제도 보완 논의 기대"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
2025.07.03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
2025.07.03
윤준병 의원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경제 개혁의 시작"
윤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추가 논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주주의 이익 보호와 자..
2025.07.03
국힘, '김민석 임명 표결' 불참…상법 개정은 참석
대신 규탄 시위 예정 정책위의장에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박성훈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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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열..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시간 확인하는 한병도…'추경 심사'..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계..
유임된 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 ..
'금투 시장' 들여다보는 이재명 [..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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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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