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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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주주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李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주재…"이견 없이 심의·의결" 기상청·소방청·산림청 '국민안전' 3개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3%룰', 주주 ..2025.07.15
금융위, 종투사 규제 대폭 강화…25% 모험자본 투자해야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조달 한도, IMA 300%·발행어음 200% 설정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강화한다.15일..2025.07.15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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