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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하는 국회…공허한 '개헌 논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무색해 이후 28건 폐기…여야 서로 탓 돌려 "10년 이상 방치 비정상…의지 부족"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현실화할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회가 10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공허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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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무료 주차 시간 최대 30분까지 확대…"주차장 조례 개정안 21일부터 적용" 무료 주차 시간 최대 30분까지 확대 안성시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 /안성시[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개정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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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후폭풍에…'청년 의원' 전면 배치한 與野 연금특위 구성에 '3040 의원' 중점 구조개혁 논의 동력으로 작용 전망 "이념 넘어 의원 모여야 목소리 반영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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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부동산 놓치면 안 돼"…승부처 '부동산 공약' 쏟아진다 '주거안정'·'공급확대' 공통점…후보별 차이점 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리=이선영 기자] 어느덧 4월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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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개미 표심 잡기 나선 이재명, 키워드는 '코스피 5000·상법 개정' 이재명, 증권사 센터장 만나 자본시장 공약 밝혀…대선 후보 중 처음 웰니스 로봇 성공할까…SK 3세 최성환 야심작 '나무엑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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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지역 공약 본격화…해수부-산은 이전·가덕도 건설 추진 尹정부 국정 과제 연장선 이재명도 띄운 '해수부 부산 이전' 제21대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너도나도 공약을 발표하고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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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 봉행…"거창사건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돼야"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봉행됐다. /거창군[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고 밝혔다...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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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민주당 의원, 주주 배당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 환원 촉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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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금융, 1분기 성적표 나온다...장밋빛 전망에도 울상인 까닭은 24일 KB금융…25일 신한·하나·우리금융 대선 이후 금융권 '상생 압박' 우려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장사' 비판엔 "억울"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이번 주 모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담이 해소되면서 호실적을..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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