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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임시보호 의료비 지원…'안락사 제로' 진일보 서울시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안락사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보호 지원이 추진된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
2024-04-09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등 기여 인정 맹 의원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지구 끝까지 쫒아가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이 15일 전세사기대책 수립에 앞장선 기여를 인정받아 인천미추홀전세..
2024-03-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시행 이후 ..
2024-01-25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4-04-25
최승재 의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 "법 취지와 맞지 않아…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구감소 대응 등 통합형 아젠다 2단계 특례 39건 발굴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전북도가 지난해 ..
2024-04-22
노년, 장애인 교통 약자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 美·日 모두 유권자 찾아가...21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계류'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저출생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인구소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간, 세대간 불균형·불평등을 초래하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
2024-04-20
농해수위, 쌀·농수산물 가격 보장 입법 본회의 부의 가결 민주 "21대 국회 계류 민생 법안 처리 전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19
野,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 단독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2024-04-18
윤재옥 "민주당, 요구 ..
최상목 부총리 "중대..
공정위 '동일인 판단 ..
노조법 개정안 거부하..
'패스트트랙 공판' 출..
공정위 '기업결합 심..
'노란봉투법' 개정안 ..
한덕수 총리 '방송법·..
노란봉투법·방송3법 ..
'국회 패스트트랙' 공..
이주호, 서이초 교사 ..
권익위 "이번 명절부..
'장애인권리예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