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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이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개혁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바로잡아야..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법무..
2023-07-31
정명국 의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 발의 안경자 의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는 소방‧응급 종사자들의 활동이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9-2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
2023-09-25
오후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
2023-09-21
국회의원 298명에 노란봉투법 관련 경영계 걱정 담은 서한 전달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걱정을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3-09-20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범위 명확히 적용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 마련 앞으로 국내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해외..
2023-09-18
"주식 백지신탁 의무 회피하려 행정소송 제기한 유 총장, 감사할 자격 없어" 윤준병 의원은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핵심 간부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을 낸 것만으로도 '남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
2023-09-14
'국회 패스트트랙' 공..
이주호, 서이초 교사 ..
권익위 "이번 명절부..
'패스트트랙' 공판 출..
국회 법사위 '영아 살..
'고속도로 국정조사 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출생통보제' 가족관계..
강성희 "가맹점 최저..
'출생신고 의무화' 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
'장애인권리예산' 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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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