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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학고 설립' 위해 교육경비 조례 정비 추진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시는 조례명을 '성남..
2025.07.08
경제계 우려에도 "추후 보완"…與, 상법 개정 속도전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입법 후 보완' 재확인…신속 처리 의지 국힘 "전향 검토" 입장 선회에 입법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
2025.07.01
진성준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채택? 정상적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두고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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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8월 전대' 준비 돌입…벌써 '흥행 참패' 우려 이유는
선관위 '단합' 강조에도…'네 탓 공방' 파열음 지지율 반등 요인 無…"빠른 전대 개최가 최선"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했다. 당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벌써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황우여 국민의힘 ..
2025.07.15
'후반전' 돌입한 국정위…밑그림 완성했지만 정책 구체화 과제
출범 5주차, 조직개편안 막판 조율 정책 구체화·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신속추진과제 '속도'·개헌은 '속도조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5주 차를 맞아 본격적인 후반전에 돌입하며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정부 조직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대변인,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
2025.07.15
9월부터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금융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월 중 확대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월 중 확대하기로 했다..
2025.07.14
고배당 ETF로 자금 '밀물'…운용사들, 분리과세 기대에 수혜 '톡톡'
미래에셋·한화운용, 순유입 상위권 대거 차지 배당성장 ETF 유입도↑ 자산운용사들이 고배당 관련 ETF 순유입 증가로 수혜를 입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고배당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수혜..
2025.07.15
국정위 "15일 선관위 업무보고"…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PBS 개편 신속추진과제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5.07.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해 부결된 농업민생 4법 중 2건 여야 합의로 의결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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