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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는 상황 답답함 호소 "매크로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을 청원했다. /음례협[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6일 "온라인상 다량..
2024-04-16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
2023-12-03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
2023-11-28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매뉴얼 개정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19일 개정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토론회를 진주 국토안전교육원 대강당에서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토..
2024-04-19
지난 17일 천안시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2024년도 개정된 보육사업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보육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2024년도 개정된 보육사업 안..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1주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을 완화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의 처벌이 완화됐다. 영업정지 기간이 줄었고, 이를 과징..
18일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
2024-04-18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 뽑아야"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지적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경인고속도로 지하화·대체매립지 확보 등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당선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18일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부 "의료사고 위험..
조규홍 장관 "의료사..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이재명 "총선 때 표 주..
수산시장 찾은 유철환..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정부, 일반고 전환 계..
이준석, 신당 1호 정..
'공공부문 민영화 저..
국회앞에서 목소리 높..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
"비통하고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