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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최종 확정된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무소불위' 기무사, 힘 다 뺏길까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운명이 2일 윤곽을 드러낸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이날 ..
2018-08-02
정계 안팎에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4명(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 형사처벌 및 구속 등의 위기에 놓이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2017-11-20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제25차 권고안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 공개 및 투명성 제고 및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검찰인사위 실질화' 25차 권고…"비공개 내부규정 가능한 공개" [더팩트..
2020-09-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뉴시스인사 발표 '성 평등 목표치 달성' 포함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성 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개혁위는 ..
2020-09-21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치료감호소 개선 및 출소 후 지원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법무·검찰개혁..
2020-09-14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부모 체포 장면 분리' 등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28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이동률 기자'검찰총장 권한 분산' 개혁위 권고에 입장 표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가 골자인..
2020-07-28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21차 권고안 "판사·변호사·여성 다양한 출신 임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