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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
2024-09-04
경기 화성시, 수원 영통구, 천안 서북구 등 1분기 캡투자 많아 경기 남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갭투자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의 차이가 좁혀진 일부 지역에서 다시 갭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갭투자는 집주인의 손실뿐 아니..
2024-06-27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아 불공정"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차인 잘못이 없..
2024-11-05
빌라 19채 차명 매입, 전세보증금 편취 중개법인 설립 등 조직적…2명 구속·17명 입건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17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 반부패·경제..
2024-10-30
10일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할 필요..
2024-09-10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확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은행권 대출제한 조치에 일일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
2024-09-06
삼성생명, 무주택자만 대출 은행권 주담대 조이기 돌입…2금융권 확산 우려 주담대 잔액 추이 큰 변동 없어…보험사 당분간 관망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돌입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출 제한이 2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
원희룡, 정부 깡통전..
[TF사진관] 부동산 규..
갭투자
![[TF사진관] 부동산 규제 발표 후 미묘한 미소 짓는 김현미 장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17/thumb/20208740159235954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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