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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제 계도기간 2023년 5월까지 연장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부는 ..
2022-05-26
"평검사·부장검사 반성에 희망…성과 후퇴하지 않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갈 예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진행형"이라며 검찰을 향해 고..
2022-05-06
"다양한 옵션 검토"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
2022-04-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
2021-12-31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 /이새롬 기자갱신계약 중 53.5%가 갱신요구권 행사 [더팩트｜이민주 기자] 전체 갱신계약 중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임대차 신고제 ..
2021-11-26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이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한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2021-11-05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신년사] 박범계 법무장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31/thumb/2021382164092874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