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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아동학대 방지 입법에 참여한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남용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47회 공판…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 포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의 국회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판사가 양승태..
2019-11-28
건강가족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8905172621778100_200.jpg)
![[TF이슈] 아동학대 방지 입법 판사도 '물의 야기 법관'](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7/thumb/20191945157486482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