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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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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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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아파트로 전입"…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부모 위장전입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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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배…"과다 시술 시 부작용"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커 의원급 2.16배로 가장 많이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크게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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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약 도매' 금지법 제동…'약 오남용' 우려 어쩌나 '약 오남용 막아야' 환자 촉구...벤처 반발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보류 지속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과 의료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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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일자리 579개 제공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일자리는 총..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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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 강화…금융권 '원앱 전쟁' 시동 우선 과제 '기반 확대'…핀테크 선점 시장서 차별화 숙제 록인효과 강화 전략…성과는 '중장기 관전포인트' 삼성금융이 모니모를 필두로 디지털전환에 재시동을 걸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 플랫폼 '모니모'를 필두로 디지털전환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달..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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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연명의료 문제, 우리 사회 더이상 회피할 수 없어" '한은·국민건강보험 공단 심포지엄'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BOK-KCCI) 공동세미나 'AI기반의 성장과 혁신'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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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년 만에 '회장'…안국약품, 다시 불거진 오너 리스크 가업상속공제 맞춘 초고속 복귀 논란…리베이트 재판도 진행 중 전문경영인·이사회 견제력 부재 지적…"지배구조 정상화 시급" 불법 임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어진 안국약품 회장이 출소 1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국약품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에 휩..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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