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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

2024-07-18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

건강보험공단에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

2024-04-30
[의대증원 파장] 의사수 늘면 건보료도 오..

정부-의사단체, 의대 증원 따른 건보료 인상 공방 "의사 수-수가-건보료 정비례 상관관계는 미지수" 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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