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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산업안전 정책, '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으로 바뀌어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8일 중..
2021-01-11
건설업계 내에서 부실벌점제로 인해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더팩트 DB건단연 "업계 대표 서명서 8000여부 제출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
2020-02-27
건설업계가 27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법안 시행되면 국내서 기업활동 사실상 못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