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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 1년4개월 만에 필리핀서 검거 횡령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은 검거당시 최 씨 모습./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
2024-01-17
건보료율 결정 한 차례 미뤄져…이달 논의될 듯 동결 또는 1% 내 인상 多…건보공단 "인상 필요"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7년 만에 건보료가 동결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왼쪽 아래) 보건복지부 2차관이 5월 30일 서울 국제..
2023-09-17
지급처리 시스템 허점…건보 이사장 “국민 피해 없도록 하겠다” 여야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횡령’과 ‘사내 불법 촬영’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은 13일 오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
2022-10-13
정부-의사단체, 의대 증원 따른 건보료 인상 공방 "의사 수-수가-건보료 정비례 상관관계는 미지수" 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
2024-03-23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의 도약 주제로 간담회 개최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북한보다 '저..
2024-02-01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2024-01-22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KB손보, 내달 KB오케어 서비스 공개 예정 의료법 규제 등 걸림돌 여전 KB손해보험은 내달 건강관리 플랫폼인 'KB오케어'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분주한 가운데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사업에 ..
2023-11-11
'노동조건 개선' 총파..
[TF포토] 선서하는 건보..
[TF포토] 선서하는 성상..
[TF포토] 국감서 답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