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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8조 흑자…누적 적립금 정부 출범 당시보다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건보 재정을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
2022-02-25
장종태 의원 "지출 증가에도 금연·절주사업 예산 삭감돼" 장종태 국회의원. /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 1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하면 총 진료비는 33조 1830억 원이 사용됐..
2024-09-19
"의료공백 고통·수습비용 모두 국민 부담…윤석열 정부, 건보재정 보전 대책 마련해야" 장종태 국회의원. /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종..
2024-09-12
40여개 시민단체 참여 무상의료연대본부 선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연대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국회의원 후보 22명을 발표했다. /..
2024-04-02
PA 간호사 업무범위도 명확히 구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로,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91.8%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2024-03-07
의대 증원 반대 집회 의사 500여명 집결 "의사 수입 낮춰 필수의료 살린다는 망언"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사 회원..
2024-02-15
채권관리 업무 담당자로 해외 도피…공단,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46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9-25
건보재정
건보재정
![[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07/thumb/20241266170978246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