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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란 알림판에서 화물차량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란 알림판의 화물차량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1-11-14
외국인 불법고용·위법계약 의심 사례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 조감도./경기신용보증재단[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실보증이 급증하면서 경영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1800억 원대 신사옥 공사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
2024-08-01
김제시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김제시[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2019건, 35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돼 있는..
2024-06-12
"문재인 정부 잘못된 관행, 위법행위 철저하게 조사" "TF 결과 따라 국정조사 추진…이권 카르텔 혁파하겠다" 당정이 2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이새롬 기자[더팩..
2023-08-02
직원 3명 추가 불구속 입건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느닷없이 1.5톤 짜리 어망실이 비탈길을 타고 굴러와 덮치면서 초등생 1명이 숨진 참사과 관련,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른바 '영도 등굣길 초등생 ..
2023-05-1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2023-02-21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