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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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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2025.12.18
국정자원 화재…국토부, "공공공사 대금지급 지연 않도록 만전"
29일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소급적용 협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달청이 ..
2025.09.29
김건희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등 압수수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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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8건
용인시, 무등록 건설업체 피해 방지 위해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활용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19일 용인시에 따르면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
2026.03.19
천안시, '부실 건설업체' 차단…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등록 기준 미달 의심 143개 업체 대상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역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2026.01.29
'관저 의혹' 김오진 구속 후 첫 특검 조사…한 차례 불출석 뒤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주 제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
2025.12.20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김건희특검 출석 불응
특검팀, 20일 출석 재통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사진은 옛 청와대 대통령 관저의 모습.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
2025.12.19
[단독] '관저 의혹' 황승호 구속 후 첫 특검 조사…김오진 내일 출석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023년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2025.12.18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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