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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의성=이민·김채은 기자] 대법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023-06-01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 의성군의회 의원..
2022-12-12
'사업적 의존관계' 업체 임원들도 함께 재판행 개인 회사 통한 입찰 담합 혐의도 적용 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07-21
부적격 후보 중 8명 '무투표 당선' 지난 4월 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9개 소속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 중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이 지난 4월 19일 ..
2022-05-31
검찰이 1000억 원대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을 불구속기소했다.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11년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도로 공사에 대한 입찰가 담합을 벌였다. /더팩트 DB '자신신고'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형사처벌 면해 [더팩트 | 권오..
2015-12-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