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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근거로 판단 '설계변경 강요' 등 증거불충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해 서울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부..
2023-01-20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방수업자..
2022-03-23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림산업)과 현장소장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 D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
2021-11-02
도내 공사 현장 중심 공익제보 신고 안내 포스터 배포 등 맞춤형 홍보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안전 분야..
2024-04-14
10년간 738건,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최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 업체들에게 9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빌트 가구의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가구..
2024-04-07
입찰 참가업체 사전 실태조사 실시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상수도 건설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참여가 차단된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2024-02-21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시스[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영업정치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보건설은 3월 한 달간 계약 체결과 입찰 ..
2024-02-07
GS건설 등 5개업체 영업정지 서울시도 GS건설에 1개월 부과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
2024-02-01
서울시 행정처분…추가 혐의도 처분 추진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7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
2024-01-31
국토부, '아파트 붕괴..
노형욱, "광주 사고 기..
'광주 참사'…권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