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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방수업자..
2022-03-23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림산업)과 현장소장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 D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DL(옛 대..
2021-11-0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건설업계 "파급력 크..
2021-06-23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는 3일 "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내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
2022-08-03
주가 부진 지속…11일 종가 6만200원 그쳐 지난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인수한 한샘이 실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품에 안긴 가구·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고..
2022-07-12
부적격 후보 중 8명 '무투표 당선' 지난 4월 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9개 소속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역 중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실련이 지난 4월 19일 ..
2022-05-31
부실시공 처분, 지자체→국토부 환원하는 개정안 의견수렴 마쳐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부실시공..
2022-06-02
건설산업기본법 실태조사 결과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선정된 종합‧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5월 말에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청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
2022-05-06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추가 8개월' 처분 내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추가와 관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
2022-04-13
국토부, '아파트 붕괴..
노형욱, "광주 사고 기..
'광주 참사'…권순호 ..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요청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28/thumb/20228590164843398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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