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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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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5건
광주 붕괴사고 1심 패소한 HDC현산 "항소하겠다"
"공사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 무관"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4년 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
2025.04.21
'성산대교 부실보수 의혹' 시공사·서울시 관계자 불송치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근거로 판단 '설계변경 강요' 등 증거불충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해 서울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부..
2023.01.20
'쪼개기 계약' 미등록 건설업자…대법 "제도 면탈 의도"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피해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계약을 맺은 방수업자..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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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2건
화정아이파크 사고 낸 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HDC현산 "가처분 신청 후 취소소송 대응 예정" HDC현대산업개발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16일 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
2025.05.16
경기도, 공공 입찰 사전 실태조사 통해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 적발
올해 1~4월 도 발주 입찰 136건 점검…적발 건설사 1곳 형사처벌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1~4월 진행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
2025.05.16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2심도 무죄…7개 업체 벌금형
가구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
2025.05.15
광주 붕괴사고 1심 패소한 HDC현산 "항소하겠다"
"공사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 무관"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4년 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
2025.04.21
후진국형 안전사고 막겠다더니…3년 만에 규제 폐지한 서울시
건설경기 악화…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 적용 '시민안전 위협' 지적에 시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서울시는 지난 2022년 7월 도입했던 '직접시공 50% 의무화' 방안을 폐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2025.03.24
"적정 공사비·스마트 건설 시급"…건설업계 위해 머리맞댄 민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규제 완화·금융 지원 등 검토"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위해 민관이 한..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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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노형욱, "광주 사고 기본 지키지 ..
'광주 참사'…권순호 HDC현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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