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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기존 건축허가 유효, 사전 행정절차 조건부 진행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건축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1-08-04
김포시건축사회 재능기부로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상담 건축사와 민원인의 상담 모습/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경기 김포시가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민원 상담실’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건축민원상담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
2024-02-19
함평군, ‘문제없다’ 해명했다가 무자격자에게 허가한 사실 인정 상급기관 문의해 해결 방법 찾겠다…시행사는 추가로 고발조치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5개동 53실 ‘A리조트’의 시행사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함평군이 건..
2022-10-21
건축민원 종합안내책자 제작 배포 진안군이 건축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권으로 정리한 건축 민원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진안군 제공[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이 건축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권으로 정리한 건축 민원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했..
2022-06-30
전북 임실군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및 평면도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실군 제공올해 5월 말까지 98건 중 79건 약 80% 작성지원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및 평면도를 무료로 작성..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