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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부동산 등기법·건축법 위반 소지 이 후보 측 "부친에게서 상속…재산세 납부했다"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
2024-10-08
경찰, 사업 시행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사업 시행자 "경찰 조사 협조…시 결정에 따를 것" '계산종합의료단지' 위치도./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이번엔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인..
2024-02-02
붉은 가벽 설치 혐의 등 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
2023-09-06
박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줄일 것"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중구)./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9일 건축물 설..
2024-11-19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가능한 개발로 전환…정책 속도 붙을 것"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과 관련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과..
2024-10-30
건축 허가 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의심 눈초리' 상인들, 할인마트 영업 형태에도 반발 "생존권 위협" 특헤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농수산물 직판장 전경./진규하[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지역에서 최근 개장한 농수산물직판장이 특혜 공방에 휘말려..
2024-10-23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센터 운영 어려움…실효성 확보 방안 필요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급속한 도시화와 건축물 고도화에 따른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리 부실 등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2024-10-21
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
2024-10-17
복도폭·주차장 등 용도변경 '허들' 완화 신규 시설 개별분양 제한…내년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교통부 자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
2024-10-16
이태원 골목길 '불법 ..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불..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권익위, '여당 의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