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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 시행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사업 시행자 "경찰 조사 협조…시 결정에 따를 것" '계산종합의료단지' 위치도./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이번엔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인..
2024-02-02
붉은 가벽 설치 혐의 등 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
2023-09-06
출입 통로 쪽 짧은 차단구조물 설치로 난간 생략…추락사고 방지 법 취지에 어긋나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난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차단 구조물./ 광주 = 나윤상..
2023-05-12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표지./국토안전관리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15일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
2024-03-15
전과 4건 김철민 "하위 20%?" 법적 대응 충남 본적 고영인 "아내가 호남" 문자 유일 '친명계' 김현 대표와 친분 과시해 고영인 예비후보의 문자메시지 캡처./[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4월 총선 공천장을 두고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경기 안산을·병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막판 세..
2024-03-12
21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9000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024-02-21
군위군, 군위군의회, 경찰 등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대구지검이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종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3일 대구..
2024-02-13
군비 투입해 30동 규모…주민 불편 해소 기대 장성군청 전경./장성군[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이후 이번엔 건축법 위반 문제 법원, 대구 서구가 낸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
2024-02-11
이태원 골목길 '불법 ..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불..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권익위, '여당 의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