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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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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습. /LH[더팩트ㅣ장혜승 기자]..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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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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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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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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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인천 건축왕' 징역 15년…"전세금은 그들의 전 재산"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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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4개월간 전세사기 5568명 검거…"무기한 단속" 국토부 등 범정부 협의회 "기한 없이 유기적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 범죄 단속..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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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망상지구 특혜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부터 강원 동해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동자청 전 관계자들의 사무실,..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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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습. /LH[더팩트ㅣ장혜승 기자]..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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