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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습. /LH[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023-07-09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
2023-05-25
우선매수청구권·저금리 대출 등은 자금 여력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림의 떡' 정의당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포함돼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
2023-04-26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024-06-30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
2024-02-07
국토부 등 범정부 협의회 "기한 없이 유기적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범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약 14개월간 전세사기 범죄 단속..
2023-11-01
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부터 강원 동해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동자청 전 관계자들의 사무실,..
2023-07-11
올해 벌써 4명째 사망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이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
2023-05-24
건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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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25/thumb/20238452168499610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