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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축소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가 축소된다.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2024-02-05
제주 삼성혈 전경.[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삼성혈 등 제주도내 사적 6개소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가 추진된다.제주도는 6일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을 공고했다.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삼성혈과 제주목관아..
2023-09-06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성..
2024-01-29
200~500m 이내 재개발·재건축도 가능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화성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일대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풀어냈다.15년 해묵은 민생현안을 취임 1년 ..
2023-12-21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불법 건축,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야영장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 또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등록없이 야영장을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5월 30..
2023-06-20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6일 "문화재 해운대동백섬을 "삼미왕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냈다. / 원영숙 의원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문화재보호구역인 부산 해운대 동백섬 일대 운촌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해운대구의회는..
2023-04-06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