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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리조트 경관 심의 조건부 의결…호텔·리조트, 높이·입면 변경 송도 롯데몰 3단계 사업 조감도/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17일 최근 송도 롯데몰 3단계 사업 관련 쇼핑몰과 리조트의 경관 심의(변경)가 통과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
2024-10-17
제주시청사.[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20개소, 주거용 25개소 등 모두 45개..
2023-09-05
불법이 합법이 되는 행정절차 ‘직권남용’ 지적 함평군 진행절차 확인 후 군수 등 관련자 고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100억원대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전남 함평군이 원인 무효 행위인 건축허가를 뒤늦게 정상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2022-11-16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경과 사전에 안 것" 이재명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사후에 인식"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와 주민들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10-25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2024-10-01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구역 ..
2024-09-25
국민의힘 김천시당 앞에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 회원들이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축허가에 항의하며 직권취소를 외치고 있다./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당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 당협이 SRF(고형연료) 소각시설에 대한 ..
2024-09-15
"전자파 안전성 이미 검증, 전기요금 인상요인 줄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에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 통보를 했다. 한국전력은 23일 브리핑을 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조감도. /한국전력[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관련 경기도 하남시의 인허가 ..
2024-08-23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총 38건 사전 통지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 사전통지 후 오는 28일 청문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
2024-08-21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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