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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
2024-01-18
수사권 조정 3년 차…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우선 의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부터 '수사 경찰 리뉴얼'을 시작했다. 경찰 수사 업무·조직·체계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사권 조정 3년..
2023-04-19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022-12-20
"수사.재판 지연 해결 위해 프로세스 점검 필요" "민생 범죄, 기관 협력 통해 대응 역량 높여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이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 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
2024-02-20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들도 우려-환영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경찰 수사 인력부터 늘려야"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찰 내 분위기는 양분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9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아산=박헌..
2023-08-03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
2023-07-17
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반발…'보복수사'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찰청장이 막간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홍준표 시..
2023-06-23
천공 의혹·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남아…"일반사건과 동일 기준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같은 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
2023-05-01
윤호중, 민주당 '입법 ..
[TF포토] '검·경 수사..
[TF포토] 사개특위, 패..
검경수사권
![윤호중, 민주당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 보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20/thumb/202233901647755309_200.jpg)
![[TF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 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04/thumb/2019657155692637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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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